국제관계의 이해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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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내·외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교류를 확대시켰으며,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점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적과 같이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의 외형적인 성과내기에만 매달려 여타의 다른 정책적인 고려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은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즉 포용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은 광의의 개념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임에는 틀림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정권교체에 따른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의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에만 경주해 온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MD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국방문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었다고는 하지만 소강상태를 지나 거의 단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가 강력히 희망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도 사실상 성사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폭은 매우 좁다. 특히 미국 대북 강경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역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MD전략의 범주 내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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