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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의 핵 개발과 국내, 국외의 반응

*정*
최초 등록일
2003.06.11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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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 신문 기사와 서적을 뒤져가며 열심히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의 핵 실태
(1) 북한의 핵이란?
(2) 북한의 핵문제
(3) 북한의 핵보유 실태
(4) 핵의 위험성
(5) 한반도의 비핵화

2. 북한의 핵개발과 4강의 대응
(1) 미국
(2) 러시아
(3) 일본
(4) 중국

3. 최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대응
(1) 북한의 핵 보유 시인
(2) 韓-美 정상회담
(3) 美-日 정상회담
(4) 韓-美,美-日 정상회담 이후
(5) 우리의 입장

4. 보다 명확한 남한의 입장표명 필요

본문내용

1. 북한의 핵 실태
(1) 북한의 핵이란
1989년 프랑스의 상업위성이 평안북도 영변지역 사진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핵시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얼마나 뽑아 냈는냐를 조사하기 위해 92년부터 6회에 걸쳐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했다.
그 결과 북한이 실험용으로 추출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 양(90g)과 실제 조사결과 (수kg)에 차이가 발생하자 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감시,관리하는 기구로 1957년 7월 창설됐습니다. IAEA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이 핵 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 연료의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이 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현장사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57년에 가입했고, 북한은 74년에 가입했지요.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습니다.
는 이 문제의 규명을 위해서 핵사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장소는 군사시설이므로 그곳을 사찰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며 허용치 않다가 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핵확산금지조약(NPT)=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협정으로 70년 3월 발효됐습니다. 새로운 핵 보유 국가의 등장을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핵 보유 국가와 핵이 없는 나라 사이에 핵무기,핵폭발장치,핵물질 등의 양도나 인수를 금지합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핵무기 보유국 확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충돌이 일어나서 양국은 전쟁직전까지 갔다가 94년 10월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고 미국 등이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고, 대신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참고 자료

국제정치속의 한반도-평화와 통일구상-. 곽태환. 서울프레스. 1999.
카인즈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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