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북한 헌법개전 비교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북한 사회주의 법의 체계와 기능
2. 북한의 실정법 운용의 특징
3. 48년 헌법에서 72년헌법으로
4. 98년 개정
4. 북한의 국가기구와 특징
5. 정일정권의 목표와 외교정책
6. 헌법개정 통한 군사국가체제로 전환
7. 북한의 종교에 관한 헌법
8. 법무생활지도위원회(法務生活指導委員會)
9. 북한의 행정/입법/사법

본문내용

1. 북한 사회주의 법의 체계와 기능

북한에서 '법은 당 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며, 법의 개념에서 강제성의 요소가 크게 강조된다. 이처럼 법의 보편성과 가치성을 부정하고 법의 정치적 수단성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북한 법 개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률․명령․규칙 등 제반 법규의 총합을 가리켜 법체계라 한다.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여 헌법․형법․행정법 등이 있으며,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여 민법․상법 등이 있다. 또한 공법과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법역에 속하는 사회법으로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법체계는 위의 설명과 같은 우리의 법체계와는 달리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한다든가, 공․사법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사회법의 개념을 추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민법도 그 속에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의 기본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계획경제의 실현을 위한 계약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법적 성격은 미약하고 오히려 공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체계를 그 법령이 규제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분류함에 있어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9개 분야(헌법․행정법․경제법․노동법․협동조합법․민사법․형사법․대외경제관계법․국제법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김옥렬 편, 숙명여대출판부, 1995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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