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관련 용어 이해
2. 한국의 공창제 역사
3. (1)공창제에 관한 찬반의견
(2)공창제의 법률적 측면
4.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 꼬집기
5. 성매매 산업의 현황과 구조
6.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문제
7.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금지주의의 입장
2)규제주의의 입장
3)폐지주의의 입장
8. 성매매 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위생적 관점
4) 사회복지적 관점
5) 여성학적 관점
9. 외국사례(스웨덴, 미국, 스칸디나비아, 일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어차피 현실적으로 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공창제를 실시하면 매춘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올 초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없소 화재참사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공창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발단은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김 총경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배포하지 않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언론은 김 총경이 공창 도입을 주장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다. 그러나 김강자 총경은 “내가 주장하는 바는 공창이 아니라 매매춘 근절이다”라고 주장, 이제까지의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총경은 “언론이 공창을 지지한다고 보도한 것이지 내가 공창 도입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며 “다만 현재 집창 지역(무허가 업소 밀집 지역)의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보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해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이어 최근 모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사회 전반적인 여론은 공창 찬성 쪽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언론은 김 총경의 발언이라며 공창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현재의 공창 논란에 대해 매춘여성 지원단체들은 “과연 공창이 무엇인지 알고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 2001.6.20 기사>
<한겨레신문 2001.10.11>
(정무장관(제2)실, 1995:66,73,74).
[하집1998-2, 670]
[공2000.12.1.(119), 2362]
[공2000.1.1.(97), 73]
[공1999.11.1.(93), 2267]
[공1992.8.15.(926),2293]
[공1992.1.15.(912),369]
www.kvinnoforum.se/english
이 밖에 수많은 책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학] 공창제의 찬반론 15페이지
    /27 >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정책실장은 “공창제는 윤락가에 있는 매춘 ... . 공창제가 시행 되었을 경우 성매매를 여성의 직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하다니.. 5) 공창제를 실시해도 매춘 여성의 인권은 실현될 것이다. 6
  • 공창제의 장단점 3페이지
    것이다. 그당시만해도 사창제공창제에 대해 잘 알지못했으나 신문이나 ... 공창제사창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 도 도입에 대해서 여성계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여전히 공창제 도입을 전면
  • [공창제] 공창제 6페이지
    위함과 특히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창제가 과연 여성의 인권을 얼마만큼 ... 봐야한다. 공창제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윤락여성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킬 수
  • 성매매찬성반대 32페이지
    ) 4.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 5. 성매매에 대한 찬성근거 1 ... . 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 ... 화 3. 매매춘도 하나의 노동이다. 4. 공창제 도입이 성병의 증가율을 낮출
  • 성매매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30페이지
    례 (각 나라의 성매매 입장) 4. 성매매에 대한 우리나라 법률 5. 성 ... 매매에 대한 찬성근거 1. 매춘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2 ... .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화 3. 매매춘도 하나의 노동이다. 4. 공창제
  • 공창제 도입 이제는 필요하다 (공창제 찬성) 4페이지
    . - 공창제는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이다? 최근 TV나 각종 ... 들에게 공창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곤 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왜 공창이 ...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공창제를 실시하여 직업여성들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여성사회학] 성매매와 공창제 13페이지
    포주에 의한 착취를 방지하자는 것 6. 공창제 도입 주장 근거 성매매 여성 ... 여성 인권 보호 - 법률로 인권 보호 가능 AIDS 등의 성병 예방 ...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8. 공창제 도입 주장의 모순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공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