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관련 용어 이해
2. 한국의 공창제 역사
3. (1)공창제에 관한 찬반의견
(2)공창제의 법률적 측면
4.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 꼬집기
5. 성매매 산업의 현황과 구조
6.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문제
7.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금지주의의 입장
2)규제주의의 입장
3)폐지주의의 입장
8. 성매매 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위생적 관점
4) 사회복지적 관점
5) 여성학적 관점
9. 외국사례(스웨덴, 미국, 스칸디나비아, 일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어차피 현실적으로 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공창제를 실시하면 매춘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올 초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없소 화재참사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공창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발단은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김 총경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배포하지 않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언론은 김 총경이 공창 도입을 주장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다. 그러나 김강자 총경은 “내가 주장하는 바는 공창이 아니라 매매춘 근절이다”라고 주장, 이제까지의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총경은 “언론이 공창을 지지한다고 보도한 것이지 내가 공창 도입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며 “다만 현재 집창 지역(무허가 업소 밀집 지역)의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보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해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이어 최근 모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사회 전반적인 여론은 공창 찬성 쪽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언론은 김 총경의 발언이라며 공창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현재의 공창 논란에 대해 매춘여성 지원단체들은 “과연 공창이 무엇인지 알고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다.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 2001.6.20 기사>
<한겨레신문 2001.10.11>
(정무장관(제2)실, 1995:66,73,74).
[하집1998-2, 670]
[공2000.12.1.(119), 2362]
[공2000.1.1.(97), 73]
[공1999.11.1.(93), 2267]
[공1992.8.15.(926),2293]
[공1992.1.15.(912),369]
www.kvinnoforum.se/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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