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계약

등록일 2003.06.11 기타파일 (hml)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목차

1.서

2.본
1)공법상 계약의 개념
2)공법상 계약과 사행위와의 구별
3)공법상 계약의 분류
4)공법상 계약의 특성

3.결

본문내용

Ⅰ. 서

행정은 다양한 활동형식을 통해 수행된다. 즉, 행정은 단순한 사실작용에서 행정에 의한 법정립에 이르는 다양한 법형식들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활동형식에 대해 구조와 체계를 부여하는 작업이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과제이다. 행정의 행위형식론은 주로 독일 행정법의 영향하에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여기서 행정행위를 중심개념으로 했다는 것은 행정의 유형 중 권력행정, 즉 행정의 우월적 의사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계기를 중심으로 행정작용의 내용을 검토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형식론은 형식의 관념과 체계의 관념의 결합에 입각하고 있다. 즉 그것은 행정활동의 복잡한 현실로부터 각각의 행위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행위와의 관련하에 분석하고, 다시 이를 유형화된 행위형식의 체계에 위치짓는다. 따라서 행정활동의 법형식들은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유형화된 행위들이라 할 수 있다. 행위형식론은 이와 같은 법적 효과의 형식에 의한 통제를 통해 비로소 그 행정법상의 효용을 발휘하게 된다. 행정의 행위형식론은, 무엇보다도 법실무적인 측면에서, 첫째 구체적으로 각각의 행위에 어떠한 법적 요건과 효과, 쟁송수단 등을 결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둘째 어떤 행위형식이 특정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유추에 의해 가장 근사한 정형적 행위형식에 대한 법적 규율을 발견하여 그것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후자의 기능은 행정활동 형식의 다양화라는 현대 행정의 추세에 따라 이른바 비공식적 행정활동이 행정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점점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행정활동의 종류와 형태는 행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새로운 행위유형이 계속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위유형 역시 복잡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인 체계에 의해 분류, 포착하기란 어렵다. 여기서는 공법상의 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行政法 Ⅰ 金東熙 2000 박영사
행정법총론 홍준형2001 한 울
행정법입문 홍정선2000 법영사
行政法講義 韓堅愚 1997 弘文社
行政法의 爭點 李在華 2000 문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공법상 계약 2페이지
    지는 공법적 효과 발생. 3. 공법상 계약적 근거 : 공법상 계약 ... 재정에 의한 공법상의 증여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 계약의 특색 1)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충실. : 공법상의 계약행정작용의
  • [행정법]공법상 계약 9페이지
    특색 (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 절차상의 특수성 (1) 행정절차 ...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 일 수도 있다. (1) 구별실익 ① 실체공법상 계약공법적 효과를
  • [행정법] 공법상의 계약 4페이지
    . 타행위와의 구별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공법상의 계약공법적 ... 사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2) 행정행위와의 구별 공법상의 계약 ... 비권력행정 작용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됨으로써 독일행정절차에서 공법상 계약
  • 행정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2페이지
    행정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에서 말하는 ... 이러한 공법상 계약행정의 탄력적 처리 및 의 흠결보충의 역할을 한다 ...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반대
  • [행정법]행정계약 (공법상 계약) 9페이지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법 ... 있는 것이므로, 행정법의 고찰대상은 공법상 계약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 행정법 영역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인정가능성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하고
  • [행정법] 공법상 계약 6페이지
    비하여, 특별행정기관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 , 이와 같은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 보는 공공토목공사도급계약?물품계약까지도 행정계약으로 본다. ② 독 일 행정법
  • [행정법]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31페이지
    의 개념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공법상 계약 3 ... . 공법상 계약의 유형 4. 타행위와의 구별 Ⅲ. 공법상 계약적 ... 관계의 성질의 기준으로 한 분류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 실체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공법상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