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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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3)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4) 사회민주주의 이론(social democratic approach)
5)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7)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8) 기타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1)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같이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통치자 나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오기도 했다.
․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에서 음모이론에 따르면, 특히 갈등기나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권의 정당성의 확보나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도입되거나 확대된다고 한다.

(2) 사회불안에 대한 해결책
․ 기아나 폭동과 같은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대책으로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기도 한다.

(3) 부수적인 영향에 의한 결과
․ 애초에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았던 것인데 다른 정책의 부수적인 영향에 의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예 :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자연히 아동보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2) 경제적 요인

(1) 사회문제의 완화 및 사회적 비용감소
․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정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된다.

(2) 경제성장의 장애 제거
․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며,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일종의 투자로 정당화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