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부작용) 우리나라 경제의 급성장에 대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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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40여 년 동안만큼 국민경제생활에 있어서 놀라울 만한 변화를 경험해 본 시기가 없을 것이다.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보리고개'라는 말이 잘 대변해 주듯이 대부분의 국민이 지속된 궁핍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러한 생활수준은 1950년 6 - 25동란을 겪고 난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100달러 미만의 전형적인 후진국으로서 생산물의 대부분은 발, 광목, 연탄,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이었으며 양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와서는 1인당 GDP가 10,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생산물의 종류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화되었다.

<중 략>

한국경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성장의 속도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저속성장(연 경제성장률 약 2%)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속성장(연 경제성장률 약 4-5%)에 머무를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의 적정성장률을 6-7%로 보고 있고, 정부는 이 정도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도성장에 필요한 원료, 에너지, 기계설비 등의 수입증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필수적임을 뜻한다. 기업으로 봐서는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을 획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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