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비교(단점)

목차

Ⅰ. 시장경제체제의 단점
1. 독과점문제
2. 소득분배문제
3. 공공재생산의 문제
4. 공해문제
5. 경제의 불안정

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단점
1. 소비자 선호의 무시
2. 효율성의 저하

Ⅲ. 어느 경제체제가 더 우월한가?

본문내용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체제들은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가까울 뿐 순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정부의 규제나 계획이 가미되고 있어서 가격신호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즉 아담 스미스(A. Smith)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경제체제는 없다. 러시아, 헝가리, 중국 등 전형적인 계획경제국가들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까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과 명령이 함께 기능하는 경제체제를 우리는 혼합경제체제라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경제체제로 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각각 경제문제 해결시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갖고 있으므로 두 체제의 장점만을 취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 략>

경제성과는 경제체제, 정치체제, 가치체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정치체제나 가치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어떤 경제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옛 소련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의 노동생산성보다 낮다고 할 때, 이것이 순수하게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체제나 가치체계 또는 기타여건의 차이 때문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둘째, 각 정치체제에서 달성하려는 경제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준에 두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가령 미국과 서방 선진국 같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안정이나 효율성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는 반면에, 템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소득분배의 형평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 간에는 국제무역이 활발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이나 국제경제여건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으나, 옛 소련이나 동유럽권국가에서는 무역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만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