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

목차

Ⅰ. 정부의 경제적 기능

Ⅱ. 정부지출

Ⅲ. 조세
1. 조세현황
2. 조세수입구조상의 특징

Ⅳ. 지방재정
1. 지방재정현황
2. 지방세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정부가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정부는 치안, 국방, 행정 등 정부 고유의 활동을 영위함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매우 복잡다양하며 또한 그 범위도 별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망라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경제적 기능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적 기능 가운데는 가격제도, 즉 시장경제의 운용을 강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것들이 있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재정규모와 조세수입면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은 보잘 것이 없었다. 197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86 : 14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이 지배적이었다. 그 후 지방정부의 비중이 커져왔으나 2002년 현재에도 74 : 26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에는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돈'(지방재정교부금)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조세 면에서도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은 미미하다. 1970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91 : 9로 지방세의 비율이 한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도 지방세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7 : 23을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