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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보장)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수*
최초 등록일
2014.05.08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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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어의 정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조의 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

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비교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통점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상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양한 성격과 모습을 보인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여기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중점으로 살펴보자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목적, 선정기준, 제공방식 등 상이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양 제도에 요구하는 기능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양 제도는 각기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른 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아래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어떤 특성과 상이점이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 다섯째, 공공부조는 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제공주체에서는 정부와 더불어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
- 여섯째, 공공부조는 세대단위의 원칙이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이에비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 아동 등 개인을 우선적 대상임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2007). 윤찬영. 나남출판
사회복지행정론(2008). 박차상외. 창지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2006). 이현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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