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직론] 정부혁신

소개글

고려대학교 사회조직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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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개혁의 의이
2. 행정개혁의 변수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2)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3) 인간관계적 접근방법
4) 체계적·종합적 접근방법
4. 행정개혁의 과정
1) 필요성의 인식
2) 목표 및 전략의 형서
3) 개혁안의 준비
4) 시행
5) 평가 및 환류
5. 개혁의 전략
1) 개혁의 폭과 속도에 따른 전략
2) 개혁의 추진방향에 따른 전략
6. 행정개혁 주관기관
1) 국내자가 마련하는 경우 : 정부주도형
2) 국외자가 마련하는 경우 : 민간주도형
7.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1) 정부 비대화의 한계
2) 누적적인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증가
3) 외부환경의 변화
4)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5) 시민의 압력
6) 변화를 원하는 내부로부터의 압력
7) 정보기술의 발달
8.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공통적인 방향
9. 한국의 행정개혁
1)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및 한국행정의 문제점
2)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 개혁방안
10. 행정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에 대한 설문지 분석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선진국을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사조와 신공공관리론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영미권에서 도입된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거버넌스의 관점에 따른 처방을 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에서 민영화와 민간위탁, 개방형 임용제도, 성과급제도, 성과평가, 고객헌장 등 대부분의 신공공관리론적인 개혁수단들이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거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처방들은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개혁으로 현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실은 대체로 그 중간 정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떠한 개혁은 성공하고, 다른 일부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제도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복술일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로 돌아갔는가? 행정학자들이 외국 사례를 토대로 새로운 제도와 개혁수단을 도입하라고 처방하면서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 점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정개혁과 정부혁신을 달성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개혁,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행정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주로 '우리나라 행정 분야별 문제점과 행정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연구대상 및 접근방법의 유형은 상당히 많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정부혁신과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2.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3. 박동서 외,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 2002
4. 김대영, 『21세기 조직과 관리』,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0
5. 황성원 외,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한국행정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