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회계사건 보도 및 관련 법규 개정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3.06.1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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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원리 많이 어려워하시지 마시구요....이 자료도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동아前회장등 분식회계 대거 적발
2. <특검법 공포..현대 어떻게 될까>
3. [한화, 大生인수서 드러난 문제점] 부채비율 낮추려 '분식'의혹
4. 금감원, 에스케이해운 부실 은폐 의혹
5. 스탠더드텔레콤 분식회계 수사
6. 2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코오롱TNS 대표 사전영장
7. 오상수 새롬기술 전사장 집유
8.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극 ꡐ세계경영ꡑ 추악한 ꡐ도피행각
본문내용
11. 동아前회장등 분식회계 대거 적발
公자금 3차 수사결과…22명 기소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일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분식회계로 거액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 등으로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과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등 10명을 구속하고,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동아건설로부터 정치자금 1천만원씩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종찬.정영훈.김선길씨 등 전직 의원 3명이 포함됐다.
이로써 2001년 12월 합동단속반 발족이후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은 109명(48명 구속, 53명 불구속, 8명 수배)으로 늘었으며, 회수된 공적자금도 398억9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동아.대농.해태 등 3개 부실기업의 사기대출 금액이 3천900여억원, 부도등으로 금융권이 떠안은 부실채무 규모가 7조5천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N, J, S, G, D, C사 등 부실기업 전 대표와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등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인건비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불법조성한 비자금(부외자금) 38억원중 7억원 가량을 정치인 60여명에게 200만-5천만원씩 제공한 혐의다.
동아건설측은 같은 해 5월 유력인사와 잘 안다고 자처한 유모(39.구속)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4억원을 건넸고, 김대중 전대통령 처남 이성호씨의 비서를 자처한 박모(57.구속)씨에게도 "김포매립지 부대시설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있게 도와달라"는 등 명목으로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