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노동법] 공무원노조의 주요쟁점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7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공무원 노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붙임 자료

본문내용

지난 5월 20일, 정부(노동부)는 공무원노조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노동조합을 허용키로 하고 조직형태, 가입범위 등을 정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이다. 1989년 노동관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약 15년이 지나서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포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수정안이 노조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노련과 공직협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노는 노동기본권의 전면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공노련과 공직협은 우선 합법화가 중요하며, 노동기본권의 완전보장은 단계적 추진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대해 勞/勞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또한 공노련과 공직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공노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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