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노동법] 공무원노조의 주요쟁점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7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공무원 노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붙임 자료

본문내용

지난 5월 20일, 정부(노동부)는 공무원노조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는 수준의 노동조합을 허용키로 하고 조직형태, 가입범위 등을 정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이다. 1989년 노동관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약 15년이 지나서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현재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포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수정안이 노조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노련과 공직협은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노는 노동기본권의 전면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공노련과 공직협은 우선 합법화가 중요하며, 노동기본권의 완전보장은 단계적 추진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대해 勞/勞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또한 공노련과 공직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공노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부결이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사관계 ]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에 대한 고찰 52페이지
    Ⅰ. 서론 "공무원노조법 수정 여지 없다" 김대환 노동 - 뉴시스 (04.09.20) 허 행자 "전공노 집회참석자 사법처리" - SBS (04.10.08) "우린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700여명의 조합원 건..
  • [노사관계론] 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고찰 43페이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의 인정을 권고받게 되었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 전교조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1페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이 지난 3년 간 사실상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원이었다는 사실이 올해 초 밝혀졌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제1항과 2항 및 헌법 제31조 제..
  • 공무원의 노동3권의 수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48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officialdom)에 가장 예민한 화두로 대두된 것이 바로 공무원노동조합(public official union) 도입의 문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입안을 위하여 준비작업..
  • [공무원노조] 공무원의 노동3권과 노동조합 16페이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의 인정을 권고받게 되었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