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 일본의 산업정책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산업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자동차 수입억제의 역사
⊙ 전전기(戰前期)
⊙ 전후기(戰後期)

2. 전후 재건·발전기의 목표
⊙ 전후 일본의 전략과 목표
⊙ 일본 자동차산업의 기반구축
⊙ 국민차 구상

3. 산업재편과 외국인투자 자유화

1). 자동차산업의 재편
⊙ 삼분화(三分化) 구상
⊙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 합병과 제휴
⊙ 닛산-프린스 합병
⊙ 도요타-히노, 도요타-다이하쓰 합병
⊙ 미쓰비시-이스즈-후지

2). 외국인투자 자유화
⊙ 엔진 수입 자유화
⊙ 자동차산업의 외국인투자 자유화 논쟁
⊙ 이분화 구상과 미쓰비시의 반기
⊙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완결


Ⅲ. 결론

본문내용

⊙ 일본 자동차산업의 기반구축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에 따르면, 노동력이 풍부한 반면 부존자원이 빈약했던 전후 재건·발전기의 일본은 당연히 노동집약산업에 특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조하여 오히려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택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자본집약적 산업개발 전략을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즉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소득탄력성이 큰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수출잠재력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크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는 두 가지 경로로 실현된다. 첫째, 생산량이 증가하고 초기의 고정투자비용이 분산됨에 따라 점차 생산물이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된다. 둘째, 학습효과(學習效果, learning effect)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이 증가함으로써 단위비용이 하락한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당시 일본이 내세운 「전략산업(strategic industry)」으로서 기준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전후 재건기라는 결정적 시기에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그 결과 전후 재건기의 장기전략에서는 자동차산업이 핵심산업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육성과 관련한 입법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물론 각종 경제개발계획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통산성과 자동차산업의 관계 역시 일본의 여타 중요산업과 관계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편이 아니었으며, 통산성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은 철강, 전력, 석유화학, 석탄 등의 기간산업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은행은,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치마타 일본은행 총재의 언급은 그 당시 일본 자동차산업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1. 정몽준,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 한국경제신문사, 1995
2. 김성철. 『일본의 산업조정과 경제구조개혁』. 세종연구소.
3. 이지평 ,『일본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시사점』,1999.
4. 한국산업경제기술원 『일본의 산업정책』서울.
5. 안풍모, 김인중, 박진수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업종별 사례』서울:산업연구소
6. 이종훈, 日本經濟論, 法文社, 1993
7. 日本經濟의 오늘과 내일 - 고려원, 지은이: 일본 경단련 옮긴이: 신한종합연구소(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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