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소득세

소개글

소득세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序

本 論
Ⅰ. 소득세의 개요
Ⅱ. 종합소득세
Ⅲ. 퇴직소득세
Ⅳ. 산림소득세
Ⅴ. 양도소득세
Ⅵ.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Ⅶ.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
Ⅷ. 소득세 문제 문제해결방안

結

參考文獻

본문내용

1. 소득세의 소개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소득세는 국가가 과세권자이므로 국세로 분류되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을 예견하고 제정하였으므로 직접세에 속한다. 또한 조세수입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2) 과세대상소득
가. 과세소득의 규정방법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의 산정은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하므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된 소득에는 복권당첨소득 등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순자산증가설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나.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그 발생형태 등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하고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3) 소득세의 과세방법
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원천이나 유형이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하고, 분류과세란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된 일정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분리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나.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한편,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형교; 세법요론; 청람 2000
오기수; 조세법총론; 세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