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5.06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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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란?
2. 법률 명칭 변화 & 입법배경
3. 법의 목적 &의의
4. 연혁
5. 대상( Allocation )
6. 급여 (Provision)
7. 전달체계 (Delivery system ) & 조직 및 인력
8. 재정 (Finance )
9. 한계 및 이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는?
2. 수급대상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 및 한계는 무엇인가?
<중 략>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기회의 제공, 창업교육과 지원 등을 지원한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12조)
5) 해산급여(13조)
6) 장제급여(14조)
7) 자활급여(17조)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2010)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개정5판, 윤찬영(2010)
2012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13)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4031413164028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