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책임운영기관제도

소개글

국민의 정부 행정개혁 사례 중 하나인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제도의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분석했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변화의 흐름에 자리했던‘국민의 정부’

Ⅱ. 책임운영기관제도와 신공공관리론
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해
ⅰ) 제도의 도입
ⅱ) 제도의 특성
ⅲ) 제도의 운영

ⅱ.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제도의 원리와 특징

Ⅲ. 개혁의 성과와 한계
ⅰ. 개혁의 성과
ⅰ) 정부부문의 생산성 ․ 효율성 향상
ⅱ) 패러다임의 전환
ⅲ)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개혁

ⅱ. 개혁의 한계
ⅰ) 이념적 기조와 가치관의 충돌
ⅱ) 정책 결정과 집행 기관의 분리
ⅲ) 성과 측정에 대한 문제
ⅳ) 중앙 기관의 통제

Ⅳ. 시사점과 방향성

Ⅴ. 결 론 :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개혁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적 패러다임에 합류하여 국가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세계적․국내적인 상황 및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1997년 IMF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가장 많은 개혁을 수행했고, 위기극복을 위한 다수의 변화를 추진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방침으로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책임조직원리’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의 책임성과기관(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 영국에서의 Next steps 사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제도에 활용된 신공공관리론적 원리와 특징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의 정부가 수행했던 개혁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할 것이다.

<중 략>

ⅰ) 정부부문의 생산성 ․ 효율성 향상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질적인 면에서 고객서비스 및 업무체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조직․인력의 운영체제 개편을 위해 경쟁과 성과 위주의 원리 적용을 시도하였던 것이 생산성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산하기관의 경영 혁신 실적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권한을 통합시키는 제도이다. 반면에 집행기능은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분화시켜 관리의 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시장지향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성과향상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국가 위기 극복에 필요한 효율성을 적절히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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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ow.or.k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likms.assembly.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