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의무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무면허 운전의 금지
2.음주운전의 금지
3.과로 질병시 운전금지
4.운전자 특별준수사항
5.교통한전 교육
6.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의무
7.나의 각오

본문내용

1.무면허 운전의 금지

(1)무면허 운전의 뜻: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
(2)무면허 운전이 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면허효력정지기간중에 운전하는것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일 전에 운전한는 것
-면허 외 운전(2종 면허로 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 시점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면허증을 교부한 떄부터 발생 하므로 합격증을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된다.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닌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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