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기능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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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두

Ⅱ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분배 기능
2. 보호적 규제 기능
3. 경쟁적 규제 기능
4. 재분배 기능

Ⅲ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2. 빈곤함정
3. 도덕적 해이

Ⅳ 결말(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빈곤 정책
2.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본문내용

1. 분배 기능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권리나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구축, 수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의 지원, 보건 진료 서비스, 공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2. 보호적 규제 기능
일반 대중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즉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이다. 예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단체 행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위생 상태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경쟁적 규제 기능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뜻한다.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 측면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V 유선 방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방송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내외 항공 노선 취항을 허가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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