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포츠와 법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03.06.11 | 최종수정일 2015.03.1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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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스포츠와 헌법 -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1. 스포츠권
 2. 법적 근거
  1) 행복 추구권
  2) 집회·결사의 자유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보건권(건강권)

Ⅲ. 스포츠 사고와 법 - 스포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상제도
 1. 스포츠 사고의 분류
 2. 스포츠 사고의 법적 책임
  1) 형사 책임
  2) 민사 책임
 3. 스포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1) 국가 배상법
  2) 학교 안전 공제회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현대사회는 생산방법의 기계화, 교통기관의 발달 등으로 생활수단이 편리해져서 사람들의 운동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신체는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정서의 불안정, 근육의 긴장, 수면장애 뿐만 아니라 오래되면 성인병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스포츠는 현대산업사회에 이르러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한 영역이다.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형성과 보조를 같이 하여 발전되어온 인간의 여가생활영역에 속하는 기본활동으로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스포츠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는 상대에게 태클 한다거나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서로 격렬하게 부딪치게 되며 기계체조 또는 다이빙 같은 종목은 좋은 연기를 위해 두려움과 상해발생의 확률이 높은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 훈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중 략>

2. 스포츠 사고의 법적 책임
사고는 도의적 책임(道義的 責任)과 법률적 책임(法律的 責任)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의적 책임이란 어떠한 행위가 윤리적․도덕적 규준에 벗어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행위이며, 법률적 책임이란 어떠한 행위가 법이 제정한 규준을 어긴 위법적인 행위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 책임에는 형사(刑事), 민사(民事), 행정(行政) 책임 등 3종류의 책임이 있다.
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의적․법률적인 사회 규범으로서 규준의 금지항목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로,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관계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전자는 형사책임 후자는 민사책임이라 한다.

참고 자료

- "건강생활과 운동·스포츠"  이덕영 홍경출판사 1997
- "스포츠와 법" 손석정 태근문화사 1997
- "법학의 기초이론 김부찬 대웅출판 1994
- "체육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관한 연구" 박영일, 심재영 상지대 논문집 제14집(1993)
- "체육수업중 안전사고 유형 및 법적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배경철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학교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김광윤 경남대 석사 (1998)
-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손석정 성균관대 체력과학연구소 논집 창간호 (1996)
- "학교체육지도 시의 사고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유복 공주교대 논문집 제19집 (1983)
-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각막파열상을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5.3. 민사합의 22부) 한국일보, 1995.5.4
- 수영장 물에 뛰어들다 바닥에 부딪쳐 머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8.8. 민사합의 41부) 조선일보, 1995.8.9
- 법원 행정처(1993). 하급심판 판결집 제1권
- 법원 행정처(1994). 법원공보 제960호, 제972호
- 법원 행정처(1996).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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