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및 퇴직 공직자 낙하산 인사 실태(공공기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공공기관운영법, 관피아 해피아 모피아 교피아 금피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로비스트)

소개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이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큰 폐해를 낳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만연히 퍼져 있는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1. 공공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2. 임원임명 권한의 변화
3.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후 임원선임 기준에 대한 인식 조사
4. 공모제 실시로 인한 낙하산인사 시비의 감소 여부 조사
5.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

Ⅲ. 퇴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1. 세월호 참사로 나타난 낙하산 인사의 폐해
2. 공무원 퇴직 후 당연시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3. 되풀이 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4.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퇴직 공무원들(사업자 방패막이)
5. 연봉에 연금까지 챙기는 낙하산 고위직 공무원
6.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구조
7.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실태

Ⅳ. 만연한 퇴직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1.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2.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3. 교육계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4.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5. 외교 공무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6. 농진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Ⅴ. 공공기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노력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어 공공기관 서비스의 질과 경영성과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기관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만 경영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와 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인재를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원선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언론과 국회 등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 등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중 략>

농촌진흥청이 중도 퇴직한 전직 연구원 등에게 수백억 원대 연구과제를 몰아주는 등 전관예우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7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퇴직공무원 99명에게 247개의 과제를 몰아주면서 310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했다.
64명은 대학이나 지자체 등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했고 14명은 명예·정년 퇴직해 민간 연구소로 취직했다. 비정규직이었던 21명도 박사 후 연구원·시험연구보조원 등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은 90% 이상 대학교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한 뒤 평균 3억1천300만원 농진청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논문이나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결과만 도출한 채 영농 활용 및 기술이전은 전무했다.
이밖에 농진청 석·박사 학위자 1천115명 중 42.6%에 달하는 475명은 자체 연구과제로 얻은 자료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비 345억 원이 투입됐다. 1인당 평균 8천200만원의 기관연구비가 들어간 셈이다.

참고 자료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2011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해외 임원 자격기준 사례를 통한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09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09
[단독] 국민 46.6% “낙하산 인사 안된다”, 세계일보, 2014.05.02
[프리미엄 리포트]낙하산 앉은 자리 ‘안전 침몰’… 퇴직자 유관기관行 막아야, 동아일보, 2014.04.30
"현직 때 규제 만들고 … 퇴직 후 산하기관서 2모작", 중앙일보, 2014.04.29
로비스트 전락한 官피아…“ 밀실인사 아닌 개방형 임용” 해법, 헤럴드경제, 2014.04.29
보험사 상근감사에 금피아 득실…상장사 11곳 중 10곳 낙하산, 아주경제, 2014.04.29
도마에 오른 ‘관료 마피아’. 관료 출신 유관기관 간부 ‘좌불안석’, 파이낸셜뉴스, 2014.04.28
퇴직공무원 '낙하산' 근절…정부, 취업심사 전면공개, 뉴시스, 2014.04.27
낙하산 세 번은 타야 "복받았다" 부러워하는 공무원들, 한국경제, 2014.04.27
통폐합 거듭하며 ‘똘똘’… 과장급 퇴직해도 어디든 재취업, 동아일보, 2014.04.24
‘해수부-해경-선급-조합’ 유착…이권에만 혈안, 문화일보, 2014.04.24
사업자단체에 정부출신 '낙하산' 수백명, 아시아투데이, 2014.04.23
[세월호 참사 / 복마전 해양 마피아] 해상人災(인재) 뒤엔 '해양 마피아(해양 분야 民·官 유착)'… 업계·부처·협회 틀어쥐고 專橫(전횡), 조선일보, 2014.04.23
[지지대] 교육계 전관예우, 경기일보, 2014.03.10
고위직 공무원 낙하산…연봉에 연금까지 챙긴다, 헤럴드경제, 2014.03.03
비리 사학, 교육청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한겨레, 2013.10.30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전관예우 재취업 문제 심각!, 아시아뉴스통신, 2013.10.25
‘철도 마피아’ 가능한 이유 알고보니 ‘전관예우’, 한겨레, 2013.10.25
[2013국감]제 식구 챙기는 도로공사의 전관예우, 경제투데이, 2013.10.21
'전관예우'에 310억원 퍼부은 농진청, 경인일보, 2013.10.18
[국감브리핑] "외교 공무원도 전관예우", 뉴스1,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