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관련법규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프랜차이즈란?
Ⅱ. 프랜차이즈의 종류
Ⅲ.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
Ⅳ.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
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현황
Ⅵ. 프랜차이즈 업종
Ⅶ.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요건
Ⅷ.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법적 고찰

본문내용

Ⅷ.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법적 고찰
1.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계약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이 자유인 것과 같이 계약서 작성도 자유이다. 다만,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만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평이한 문구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특히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은 계약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정돈되어야 하고, 장래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충실히 예측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들이 본부위주로 작성된 것을 답습하고 있으며, 체인사업에 필요한 중요규정들이 누락되어 가맹점주의 권리규제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1. www.inforshop.co.kr
2. 아이비즈 홈페이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3. 온라인 한국 경제 신문
4. www.daejonj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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