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민영화정책에 대한소고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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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이론
① 통화주의
② 공급중시 경제학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오스트리아 학파
(2) 민영화
① 개 념
② 방 법

Ⅱ. 김대중정부의 민영화 정책
1. 민영화 정책의 추진배경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
3. 평 가

Ⅲ.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재검토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 지방공사
(2) 지하철이 제화로써 가지는 특징
① 배제 가능성
② 막대한 초기사업비용
③ 권장재
④ 파급효과
⑤ 소비자와 비용부담자간의 차이
2. 민영화 추진 이유
(1) 재화의 남용과 요금의 합리화 문제
(2) 부채문제
(3) 방만한 경영의 문제
(4) 재화의 질적 향상의 문제
3. 민영화를 통한 해결가능성
(1) 요금의 합리화가 가능한가
(2) 부채의 해결이 가능한가
(3)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한가
(4) 재화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가
4. 민영화에 정책에 수반되는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

Ⅳ.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및 기타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기업 분야가 70년대 이후로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총액은 전체 GDP의 8∼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원인에는 개발년대에 국가기반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을 정부부문에서 흡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던 政治 經濟史적 배경이 있었다.
현 정부는 이렇듯 과거 국가경제를 주도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공기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운영에 있어서 공기업이 갖는 특유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선례에서 살펴 볼 때 자칫 '팔 수 있는 기업'은 팔고 '팔 수 없는 기업'은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이유로 단순화 할 수 없는 복잡한 배경을 지닌 문제이다. 이것은 나아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풀리지 않는 가치대립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공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극인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다.
본 문에서는 이러한 견지에서 김대중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안고 있는 딜레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http://www.seoulsubway.co.kr/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 http://www.smrt.co.kr/index.jsp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공기업 민영화" (http://www.refor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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