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집행과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중요성
1. 정책의도의 실현
2. 실질적인 정책내용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Ⅲ.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
1. 정책갈등의 원천에 따른 일반론
2. 정부간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
3. 정책갈등의 특징과 집행과정의 역동성

Ⅳ.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관과 현대적 집행의 특징
1. 고전적 집행관
2. 고전파 집행관의 약점과 현대적 집행의 특징
3.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Pressman과 Wildavsky의 집행론
4. 현대적 집행론의 등장배경

Ⅴ. 정책집행론의 두 가지 접근방법 -상향식, 하향식 모형-
1. 정책집행론의 연구목적과 두 가지 접근방법
2. 상향식 접근방식(Bottom-Up Approach)
3. 하향식 접근방법

Ⅵ. 결론

본문내용

정책은 성공적인 집행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결실을 얻게 된다. 정책결정에서 달성하기로 한 정책목표는 정책의 존재이유가 되며, 이 목표의 달성은 정책수단의 실현, 즉 정책집행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책집행이 있어도 정책결정에서 채택된 정책수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책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의 실현이 없으면 올바른 정책수단을 지닌 정책도 그 의의를 살리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상징정책(Symbolic Policy)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특정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까지도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니고 있어서 정책집행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에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60년대의 근로기준법은 현대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집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2
박성복외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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