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제 설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Simon의 의사 결정론

Ⅲ. 체제이론

Ⅳ. 다원론과 엘리트이론

Ⅴ. 무의사 결정론

Ⅵ. 정책의제설정을 좌우 하는 요인
1. 정채체제의 내부적요인
2. 외부적 요인

Ⅶ. 결론

본문내용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무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들면, 부부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또 원유 값이 계속 인상되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다. 부부싸움의 예와 같이 그 영향이 소수개인에게 한정되는 문제도 있고 원유 가격인상과 같이 전체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이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무수한 사회문제가 있다.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 정책의제설정이다. 정책의제 설정 또는 정책문제 채택에 대한 이론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60년대의 미국정치사회의 독특한 사정에 있다. 1960년대초반기의 흑인폭동은 미국정치 뿐만 아니라 미국정치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시민은 누구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고, 정치지도자들은 소수집단의 요구에도 민감하게 움직여서 훌륭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흑인폭동이라는 가장 극렬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게 되자, 흑인들이 정상적 경로를 통하여 요구투입을 하지 못한데 대한 분석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정한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이 문제를 정부의제로 받아들여서 검토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 당시 미국 사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은 정부가 흑인차별 문제를 정부의제로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참고 자료

정정길, “행정학원론” 대명출판사 2002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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