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세법의 종류와 특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세법의 특징

Ⅱ.세법의 적용범위

Ⅲ.세법의 종류
1. 교통세법
2.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4. 교육세법
5. 국세징수법
6. 지방세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법인세법
9. 조세특례제한법
10. 관세법
11. 부당이득세법
12. 농ㆍ어촌특별세법
13. 인지세법
14. 증권거래세법
15. 재산재평가법
16. 주세법
17. 특별소비세법
18. 외국인투자촉진법

본문내용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소위 조세라고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세금은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개개인이 각자의 세금을 냄으로써 살아갈수 있고, 사회, 단체, 기업,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에 관한 법(세법)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세법의 종류와 각각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법은 간단히 말해서 세금(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있다.
세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 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②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③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 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처벌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세법(2000년) 저자 : 임승순 출판사:박영사(도)
세법1 저자 : 서희열,홍기용 출판사:세학사
세법2 저자 : 이정기,서희열 출판사:광교티앤에스
세법총론 저자 : 함영복 출판사:조세통람사
http://suji.yonginsi.net/tax/object.htm
www.haoshandong.com
www.chosun.com
www.joins.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 가계&기업 세법 10페이지
    목 차 ◈ 세 법 ◈ 세법학의 연혁 ◈ 특 징 ◈ 적용 범위 ◈ 가계 ... . 세법의 존재형식, 즉 법원(法源)은 헌법·법률·명령·조례·조약·국제 ... . 세법의 내용은 1)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1페이지
    )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 제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목차 *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 ... 가치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9페이지
    ,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 ,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규정이므로 특정한 개별세법으로 그 적용범위 ... 설」이다. 규정의 적용 현행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법인
  • [세법]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바람직한 조세개혁 17페이지
    특징 3. 조세부과의 원칙 4. 세법적용의 원칙 5. 납세의무의 성립과 ... 목적 세법의 목적은 과세행정(課稅行政)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규범(法規範)으로서의 세법의 목적이다. (3)조세
  • [중급회계] 이연법인세 10페이지
    법인세 회계의 적용범위 ① 포괄적 배분방법 ② 부분적 배분방법 2. 이연 ... 소득에 적용될 현재 세법에 규정된 세율이 된다. 이와 같은 부채법은 일시 ... 세대 <Ⅲ>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1.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발생원인 2
  • [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9페이지
    . 의의 2. 내용 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기준 나. 주관적 적용범위 다 ... . 객관적 적용범위 3.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과의 관계 Ⅴ. 맺는 ... 있다. 그 법원칙은 세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서 뿐 아니라 세법의 해석
  •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교부세(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 형평화,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법 개정 분석 10페이지
    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법 개정 분석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 특징(Stylized Fact) 1) 특징 1 : 지방교부세 배분 후 1인 ... 당 지역간 세입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함 2) 특징 2 : 지방교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과 법률] 세법의 종류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