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세법의 종류와 특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세법의 특징

Ⅱ.세법의 적용범위

Ⅲ.세법의 종류
1. 교통세법
2.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4. 교육세법
5. 국세징수법
6. 지방세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법인세법
9. 조세특례제한법
10. 관세법
11. 부당이득세법
12. 농ㆍ어촌특별세법
13. 인지세법
14. 증권거래세법
15. 재산재평가법
16. 주세법
17. 특별소비세법
18. 외국인투자촉진법

본문내용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소위 조세라고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세금은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개개인이 각자의 세금을 냄으로써 살아갈수 있고, 사회, 단체, 기업,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에 관한 법(세법)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세법의 종류와 각각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법은 간단히 말해서 세금(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있다.
세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 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②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③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 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처벌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세법(2000년) 저자 : 임승순 출판사:박영사(도)
세법1 저자 : 서희열,홍기용 출판사:세학사
세법2 저자 : 이정기,서희열 출판사:광교티앤에스
세법총론 저자 : 함영복 출판사:조세통람사
http://suji.yonginsi.net/tax/object.htm
www.haoshandong.com
www.chosun.com
www.joins.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 가계&기업 세법 10페이지
    ◈ 세 법 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 국세기본법은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규정하였다(2조 2호). 국세기본법 자체도 강학상(講學上) 세법임은 물론이다. 세법의 존재형식,..
  • 2001개정세법 49페이지
    2001개정된 세법에 대한 추록입니다.
  • (해피캠퍼스)베트남 세법정리(2016)ver2.0 23페이지
    최근 세무당국의 동향ㆍ세무 보고와 규정의 강화, 특히 환급관련ㆍ세무 조사의 강화(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음) - 일반적인 세무조사 주기는 5년 이지만, 최근 비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ㆍ세법 해석시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음ㆍ부당행위계산 부인(특수..
  •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18페이지
    Ⅰ. 법인세법1. 정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
  • 세법, 세무회계 12페이지
    제 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1. 포상금의 지급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자 ④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신고건..
  • 2012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58페이지
    제1장 세금과 세법(1) 세법은 왜 배우는가?1) 세법의 중요성: 대법원 사건 기준으로 불 때,인사,형사 다음이 조세사건2) 국가는 세금에 의해서 운영 됨은 것은 공법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 (2) 세금이란 무엇인가?① 세금이란 대게 ‘국가가 국..
  • [법학과] 2015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98페이지
    제1장 세금과 세법(1) 세법은 왜 배우는가?1) 세법의 중요성: 대법원 사건 기준으로 불 때,인사,형사 다음이 조세사건2) 국가는 세금에 의해서 운영 됨은 것은 공법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 (2) 세금이란 무엇인가?① 세금이란 대게 ‘국가가 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생활과 법률] 세법의 종류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