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세법의 종류와 특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세법의 특징

Ⅱ.세법의 적용범위

Ⅲ.세법의 종류
1. 교통세법
2.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4. 교육세법
5. 국세징수법
6. 지방세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법인세법
9. 조세특례제한법
10. 관세법
11. 부당이득세법
12. 농ㆍ어촌특별세법
13. 인지세법
14. 증권거래세법
15. 재산재평가법
16. 주세법
17. 특별소비세법
18. 외국인투자촉진법

본문내용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소위 조세라고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세금은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는다. 개개인이 각자의 세금을 냄으로써 살아갈수 있고, 사회, 단체, 기업,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에 관한 법(세법)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세법의 종류와 각각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법은 간단히 말해서 세금(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있다.
세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 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②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③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 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처벌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세법(2000년) 저자 : 임승순 출판사:박영사(도)
세법1 저자 : 서희열,홍기용 출판사:세학사
세법2 저자 : 이정기,서희열 출판사:광교티앤에스
세법총론 저자 : 함영복 출판사:조세통람사
http://suji.yonginsi.net/tax/object.htm
www.haoshandong.com
www.chosun.com
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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