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 여성복지와 매춘의 합법화 여부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성복지와 매춘의 합법화 여부에 관한 최신 보고서입니다. 여성 매매춘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할시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이들 이용하세요^^*

목차

1. 서 론

2. 본 론
매춘의 정의
한국사회에서의 매매춘 합법화 논의
1. 매매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강조
1) 사회 가족 체계의 보호 : 순결 유지 기제
2. 매매춘의 합법화 방향 - 일부 지역의 공창화
3. 매춘여성의 보호와 합법화
1) 매춘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구조
(1) 성병 및 에이즈 등의 노출 : 직접적 폭력의 형태
(2) 손님으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매춘합법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매춘 합법화 논의는, 매춘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매춘 규제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 등의 상이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한 층위의 문제 제기(매춘의 필요와 전제 자체를 문제시하는 차원과, 일정 수준에서 공론화,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는 매춘의 엄격한 금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매춘 근절의지가 없는 정부의 태도를 사이에 두고 소리 없는 격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춘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정책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매춘 자체를 처벌하고자 하는 처벌론(penalization), 매춘행위 자체가 아니라 매춘경로를 포함하여 매춘이 증가되는 것을 벌하는 폐지론(abolition), 매춘을 합법화하여 조절하자는 조절론(regulation) 등으로 대별되는 법적 입장 속에는 매춘에 지배적인 관점과 당면한 현실, 사회 문화적 인식 구조가 반영되어 왔다. 우리사회에서도 일제시대 하에 존재했던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1995년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엄격한 금지주의의 원칙이 표방되고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지역구의 오욕을 없애기 위해 매춘 지역을 공창화로 묶어두자는 의견이 분분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며, 매춘여성을 위한 단체들에서도 매춘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공창제도를 모색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매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입법 태도에 대한 논란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예를 들어, 관광산업의 증진이나 미군 주둔 등)과 유교주의적 윤리관에 따른 당위적인 차원에서 합법. 비합법의 의미를 가리려 할 뿐, 매춘여성의 문제들은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서구사회와는 다른 문화를 갖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합법화의 논의들은 한국사회의 매춘에 대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피상적이며, 관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매춘여성이 100만 명이 넘고 있는 현실에서 매춘여성이 놓인 현실의 고려 없이 매춘 정책을 논하는 것은 논의 자체의 한계를 가질 뿐 아니라, 매춘 문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매춘의 적절한 정책을 위해선 매춘여성들이 서있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실제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매춘이 “존재해야 할” 또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근거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매춘에 관한 합법화 논의에서 배재된 중요한 가치적 관점과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매춘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변화순, 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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