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북한개혁개방사례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북한사회의 이해 시간에 낸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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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 개혁 개방의 사례조사
①합영법
②나진선봉, 자유무역 지구(1991)
③2001.7.1 경제관리 개선조치
④2001.9.21. 신의주 행정특구.

2.북한사회의 변화 사례조사.
①군당대기실
②자장면
③나진,신의주 이원화
④사유재산의 다양화

본문내용

1.북한 개혁 개방의 사례조사
①합영법
외국과의 경제·기술교류 및 합작투자를 목적으로 제정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법령. 1984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 발표하였다. 약칭 뀤합영법뀥이라고도 한다. 외국과의 합작투자로 북한에 필요한 원료·연료 및 기술·자본을 확보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인민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합영의 기본원칙, 회사의 조직, 경영활동, 결산과 분배, 회사의 해산과 분쟁해결 등 전문 5장 26조로 구성되어 있다. 합영법은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차관도입이 더 이상 어렵게 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에서의 합작회사의 경영활동을 허락, 보호하며 일정 소득세를 제외한 합작기업소득의 본국과실송금을 인정하는 호혜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85년 3월 합영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뀤합작회사운영법 시행세칙뀥과 뀤외국인 소득세법뀥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합영사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국·러시아 및 일본 조총련, 재미교포, 프랑스 등 친북한계 해외교포와 사회주의 국가가 합영의 주대상국이며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합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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