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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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하여 이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엄밀히 말하자면 화물연대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며 당연히 그들을 파업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수입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10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보면 먼저 기름 값은 대폭 올랐는데 운송요금은 10년 넘게 동결돼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92년 경유 가격이 리터 당 324원에서 현재 840원으로 159% 인상됐으나 운송요금은 92년 이후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원들은 생존권 차원의 농성이라고 말한다. 둘째로는 지업제라고 하는 다단계식 알선체계이다. 이러한 알선체계를 통하면 총 수입 중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수입은 6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한다하더라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단지 파업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경제적 역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철강산업의 특성상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철관련 업계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들이 파업함으로써 그들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업체들도 연달아 피해를 보고있다. 현재 한국 노동조합의 진행 방향을 보면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가 활성화되고, 또한 금융, 언론 및 화이트칼라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듯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노조의 힘이 강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 화물 연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서 밀어붙이기식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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