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미국의 병력 감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미군의 철수가 우리나라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군의 대략적인 전력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영향력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군의 철수가 단순히 우리나라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관련지어 논하여 놓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한미군의 금전적 가치
2. 주한미군의 전력
3. 주한미군의 정보자산 가치
4. 주한 미군의 운영 가치
5. 핵 우산의 가치
6. 한국의 방위기 추가 가치
7. 미 2사단의 남하와 영향
8. 주한 미군의 올바른 인식
9. 닭과 달걀의 논리
10. 자주 국방의 비전
11. 한국의 입장. 역활 전환

본문내용

1. 주한미군 가치는 140~260억 달러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고 주한미군이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할 경우 자체능력으로 대체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30일 통일부가 국방부로부터 입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조웅규(조웅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와 물자에 대한 평가액만도 약 140억~259억 달러(약 16조8000억~31조원)에 달한다.

물론, 주한미군 장비 및 탄약, 정보 수집 수단과 연간 운영유지비 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총병력 3만7000여 명으로 병력으로만 따지면 한국군 약 4개 사단 규모에 불과한 주한미군 대체비용이 이처럼 많이 드는 것은 미군 장비 중 값비싼 고가(고가) 첨단 무기와 각종 탄약·미사일 비축량이 많기 때문이다. 오산·수원기지 등에 2개 대대 48기(기)가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만 해도 2조원의 가치를 지녔다. 여기에 수백 발의 미사일 예비 비축량까지 포함하면 가격은 더 불어난다.

이라크전에도 투입된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한국에 70여 대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구형인 A형은 170억원, 신형인 D형(아파치 롱보우)은 300억원이 넘는다. 한국군과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AH-1 코브라 공격용 헬기(대당 50여 억원), CH 47 치누크 수송용 헬기(대당 110억원), UH-60 수송용 헬기, 정찰용인 OH 58헬기(대당 20억원) 등 아파치 헬기를 제외한 헬기의 자산(자산) 가치만 해도 1조4400억원이 넘는다.

스팅어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어벤저」 시스템은 대당 40억원으로 40대가 미 2사단의 이동식 방공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군도 보유 중인 F-16 전투기는 70여 대가 주한 미 공군에 배치돼 있다. 이들의 가격은 대당 340여 억원이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AMRAAM)」은 한 발당 5억원이며, 적(적)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함(HARM)」 미사일은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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