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미국의 병력 감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미군의 철수가 우리나라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군의 대략적인 전력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영향력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미군의 철수가 단순히 우리나라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관련지어 논하여 놓았습니다.
좋은 참고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한미군의 금전적 가치
2. 주한미군의 전력
3. 주한미군의 정보자산 가치
4. 주한 미군의 운영 가치
5. 핵 우산의 가치
6. 한국의 방위기 추가 가치
7. 미 2사단의 남하와 영향
8. 주한 미군의 올바른 인식
9. 닭과 달걀의 논리
10. 자주 국방의 비전
11. 한국의 입장. 역활 전환

본문내용

1. 주한미군 가치는 140~260억 달러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고 주한미군이 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주한미군이 당장 철수할 경우 자체능력으로 대체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9월30일 통일부가 국방부로부터 입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조웅규(조웅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와 물자에 대한 평가액만도 약 140억~259억 달러(약 16조8000억~31조원)에 달한다.

물론, 주한미군 장비 및 탄약, 정보 수집 수단과 연간 운영유지비 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총병력 3만7000여 명으로 병력으로만 따지면 한국군 약 4개 사단 규모에 불과한 주한미군 대체비용이 이처럼 많이 드는 것은 미군 장비 중 값비싼 고가(고가) 첨단 무기와 각종 탄약·미사일 비축량이 많기 때문이다. 오산·수원기지 등에 2개 대대 48기(기)가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만 해도 2조원의 가치를 지녔다. 여기에 수백 발의 미사일 예비 비축량까지 포함하면 가격은 더 불어난다.

이라크전에도 투입된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한국에 70여 대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구형인 A형은 170억원, 신형인 D형(아파치 롱보우)은 300억원이 넘는다. 한국군과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AH-1 코브라 공격용 헬기(대당 50여 억원), CH 47 치누크 수송용 헬기(대당 110억원), UH-60 수송용 헬기, 정찰용인 OH 58헬기(대당 20억원) 등 아파치 헬기를 제외한 헬기의 자산(자산) 가치만 해도 1조4400억원이 넘는다.

스팅어 대공미사일을 장착한 「어벤저」 시스템은 대당 40억원으로 40대가 미 2사단의 이동식 방공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군도 보유 중인 F-16 전투기는 70여 대가 주한 미 공군에 배치돼 있다. 이들의 가격은 대당 340여 억원이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의 가격도 만만치 않다.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AMRAAM)」은 한 발당 5억원이며, 적(적)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함(HARM)」 미사일은 2억원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학개론] 주한미군 주둔의 지지론적입장과 반대론적입장 8 페이지
    주한 미군의 주둔의 지지론적 입장과 주한 미군의 철수 지지론적입장을 설명하고 결론을 내렸다 <군사적인부분> 1.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왔다. 약 반세기에 걸쳐 주둔해온 미군은 유사시 세계..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토론 찬반(대본) 6 페이지
    ◇ 주한미군 철수 찬성 갑 입론자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해방이후 미 군정시기(1945. 9)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정전 협정 이후부터 현재 까지는..
  • 주한미군 오염의 대한 공학윤리적인 비판 3 페이지
    “주한미군 오염의 대한 공학윤리 “ -공학적 실패-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월까지와 1994년 3월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044평), 경국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 대전 대덕구의 캠프 ..
  • [국제관계] 주한미군철수 주장이 무책임한 이유 2 페이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한반도 이남에는 일본군 무장해제와 군정 실시를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소속7만2천명이 주둔한 것이 최초의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대한..
  • 주한미군의 영향력과 철수 시에 따르는 문제 3 페이지
    In Korea, since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has a huge influence, this topic is hard to discuss, even they do bad motion..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