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책론

목차

Ⅰ.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Ⅱ. Lowi의 정책유형들
Ⅲ. 산출연구 (정책결정 요인론 : output studies)
Ⅳ. 정책과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집단
Ⅴ.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본문내용

3) 정책대상 집단 (policy target group)
1) 정책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는 집단을 의미
2) 구 분
◦수혜집단 : 정책에 의해서 서비스나 재화상의 편익을 업게 되는 집단
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영세민
◦비용부담 집단 : 어떠한 형태로든 손해를 보는 집단
ex) 영세민 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경우


Ⅱ. Lowi의 정책유형들
1. 의 의
T. J.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알게 되면 그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인가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2. 정책의 분류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당시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주장된 것이다.
(1) 분배정책 (distributive policy = 배분정책)
1) 일반적 특징
① 수혜집단 : 일반개인, 집단, 지역사회..... ⇒ 특정적, 한정
비용부담집단 : 전 국민..... ⇒ 불특정
주된 정치 단위 : 개인, 기업
②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갈등은 없다.
③ 정책 내용이 세분화 가능
2) 정책 과정상 특징
①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내부접근형 : 정책 결정자에 대한 은밀한 접근(로비)
② 정책결정과정
■주요집단 : 이익집단, 의회위원회, 관료집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