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 및 특성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직적 체계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평적 체계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제와 개선 과제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2. 의의
(1) 성립배경
1997년 12월에 IMF의 발생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 문제로 가족분리, 가족해체 노숙현상, 생계형 범죄, 이혼의 증가라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1998년 3월 4일 참여연대가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하면서 1998년 7월 23일 19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입법청원하고 1998년 8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때라 동년 9월 7일 제정공포 되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2) 변천과정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1961년 12월 31일에 공적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즉 생활보호법, 재해보호법, 국가유공자 특별보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일련의 법제와 수차례의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부조사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의료보호의 실시에 대한 법령의 미비로 1977년 1월 1일에 규칙이 먼저 제정되었고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다.

(3)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지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4) 특징
■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이 법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다.
■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사회복지권 내재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였다.
■ 범주별 공공부조제도가 아니라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였다. 즉, 이 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선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폐지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와 수급자의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긴급성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긴급급여의 신설이다.
■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생활보장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별가구의 소득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f<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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