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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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따른...
2. 북, 체제보장-경제 한꺼번에 추구
3. 94년 핵포기 북에 큰 혜택
4. 부시 '악의 축'발언후 냉각
5. 국제 이슈화 미 제1전략

본문내용

한반도 최고의 긴장 조성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는 어떻게 변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와 180도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남북관계에서는 군사적 균형이 급격히 깨질 것이라고 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군사적으로 북한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재래식 무력을 기준으로 양으로는 북이 1,5배우세, 질로는 백중지세로 평가해 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교수도 "우리도 핵무장을 하기 전에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 역시 "서해 교전과 같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빈번해 질 수 있고, 그 때마다 확전을 우려해 전함으로 밀어내기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앞으로의 교류협력도 위축될 것"(제성호 중앙대 교수), "북한이 더 한층 과감하게 미군 철수 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정영태 통일 연구원 연구 위원)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으로 체제 위협을 덜 느껴 남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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