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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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회계년도) 국가의 회계년도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12月 31日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 (출납기한과 회계년도소속구분) ①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月 10日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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