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비교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채권총론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에 대해 레포트입니다.

교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한문 쭉쭉..^ㅡ^

목차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ㆍ행사ㆍ행사의 효과
1. 채권자대위권이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필요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상대방
(3) 행사의 범위
(4) 행사의 통지
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2) 효과의 귀속
(3) 대위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류치권 행사
(4) 대위소송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Ⅲ.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성질
Ⅳ. 채권자취소권의 요건ㆍ행사ㆍ행사의 효과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가 존재할 것
(3) 사해의 의사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방법
(2) 행사의 상대방 및 객체
(3) 행사의 범위
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의 귀속
(2) 상대적 효과
(3) 책임설
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 비교

본문내용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의 意義와 要件.行使.行使의 效果 비교


Ⅰ. 債權者代位權의 意義 및 성질


債務者가 그 財産權을 行使하지 않는 경우에 債權者가 그의 債權을 保全하기 위하여 債務者에 갈음하여 그 權利를 行使함으로써 債務者의 책임재산의 유지 충실을 꾀하는 제도이다. 債權者代位權은 실제법상의 權利이다. 넓은 意味의 管理權에 속하고 代理權은 아니다. 債務者의 재산 일부에 대한 관리권한을 債權者로 하여금 대행케 함으로써 債權의 效力을 강화하는 반면, 債務者의 자기재산관리의 自由를 制限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債權總論 곽윤직 著 박영사, 2000

債權總論 이은영 著 박영사, 2000

채권총론 김형배 著 박영사, 2000

채권법 강의 노종천 著 형설출판사, 2001

채권총론 이상욱 著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비교 9페이지
    Ⅰ. 서론 강제이행이나 손해배상이나 모두 종국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그 담보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재산의 보전을 게을리 하는 채무자나, 또는 적극적으로 자기재산의 산일을 꾀하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
  • [민법총칙]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7페이지
    Ⅰ.채권자대위권·취소권을 들어가기 전에<채권확보제도> 법이 정한 권리내용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물권과는 달리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채권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행의 신뢰도에 따..
  • [채권법] 책임재산의 보전 10페이지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 대위권 (1)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현실적 기능 1채권자 대위권 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의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현실적 기능 ⅰ)채무자의..
  • [민법] 채권자취소권 7페이지
    ◎ 債權者取消權 Ⅰ. 序說 1. 意義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책임재산인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 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의 원 상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기한 실체법상의 ..
  • [연재강좌 理論과 客觀式問題演習-민법 특강] 債權者 取消權 8페이지
    고시연구사(월보) 고시월보 예지희 고시연구사(월보) 고시월보 예지희
  • [채권법] 채권자취소권 2페이지
    ◀ 債權者取消權 ▶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
  • [民法] 債權者取消權 5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예지희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예지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채권법총론]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와 요건.행사.행사의 효과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