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북한산 관통도로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개요

3. 시공현황

4. 우회노선 주장측

5. 기존노선 주장측

6. 마치며

본문내용

북한산 관통도로는 개발과 환경 보존 정책이 극단적으로 갈등을 일으킨 사안이다. 사업 착공에 들어갔던 2001년 6월 이후 2년째 논란을 끌어온 북한산 관통도로는 지난 4월 14일 환경단체 및 불교계와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 등의 합의에 따라 노선재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6월 5일 활동이 마감되어 이제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상태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는 2006년말 완공예정인 고양시 덕양구오금동~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간 36.3㎞의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한산국립공원 4.6㎞를 터널로 통과하는 구간이다. 당시 양측은 5명씩 위원을 추천해 이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선임한 위원들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공사 강행과 노선 전면 재조정을 주장하였다. 시행사측은 기존 노선 이외의 결정이 나올 경우 사실상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반대측 역시 기존 노선을 고수할 경우 백지화를 약속한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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