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한국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하였으며, 더 나아가 해결방안에서는 지주회사제와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나열해보았다.

목차

1. 서 론

2. 재벌의 개념과 형성사
(1) 재벌의 개념과 특징
(2) 재벌의 성장과정 (역사적 형성과정)
(3) 소 결

3. 재벌의 문제
(1) 비효율적인 생산
(2) 비효율적 자원분배
(3) 시장경제의 영역 축소
(4) 부의 편중과 사회통합의 저해
(5) 자본축적 과정의 비합리성과 가치관의 전도

4. 출자총액규제
(1) 개 념
(2) 출자총액규제의 변천과정
(3) 총액제한제도의 우려점

5. 지주회사제
(1) 개 념
(2) 주요 그룹의 계획과 애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6.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경제의 생사를 결정하는 수출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 자동차, 조선등 주요산업에 있는 삼성, 엘지, 현대차, 현대중공업등 재벌계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의 성장은 과거 정부의 각종 금융적, 산업적 특혜,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착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재벌기업의 성장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만으로는 설명할수 없다는 점은 삼성의 반도체산업, 현대의 자동차와 조선업 진출과 같은 성공에 재벌총수들의 판단력과 결단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화려한 찬사와 함께 국민경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은 물론 정치사회 수준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수준의 건전한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킨 주범이라는 극도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졸업논문에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인 재벌의 개념과 역사적 형성과정에 생겨난 문제점들을 간략히 짚어보고 현 재벌에 관한 출자총액규제와 지주회사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과 구별되는 한국 재벌의 특징과 재벌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 자료

강철규 외, ꡔ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ꡕ, 비봉출판사, 1991
이한구, ꡔ한국재벌 형성사ꡕ, 비봉출판사, 1999
유승민, ꡔ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ꡕ, 비봉출판사, 2000
조동성, ꡔ한국재벌ꡕ, 매일경제신분사, 매일경제신문사, 1997
홍성인 외, ꡔ한국경제ꡕ, 형설출판사, 2001
서정환, ꡒ재벌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와 시사점ꡓ,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
양금승, ꡒ출자총액규제 : 주요 쟁점 및 보완과제ꡓ, 전경련 CEO 연구보고서, 2003
양금승, ꡒ지주회사제도 : 주요 쟁점 및 시사점ꡓ, 전경련 CEO 연구보고서, 2003
박종현, ꡒLG는 개화된 재벌이 될것인가ꡓ, 중앙일보 ECONOMIST, 2003
장승일, ꡒ민족적 소유까지 포기할것인가ꡓ, 중앙일보 ECONOMIST, 2003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전국경제인 연합회 WWW.FKI.OR.KR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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