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의구조와성격

등록일 2003.06.10 MS 워드 (doc) | 17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I. 머리말

II. 냉전체제의 형성과 미군정의 수립
1. 냉전체제의 형성과 한국사회
2. 미군정의 수립

III. 미군정의 조직구조
1. 점령정책의 조직기구와 미군정
2. 관료조직

IV. 미군정의 강제적 자원
1. 경찰과 사법제도
2. 군대

V. 미군정의 물적 자원
1. 재정구조
2. 귀속재산
3. 원조

VI.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

VII. 맺음말

본문내용

I. 머리말

해방직후부터 한국 정부수립까지의 미군정이 존재했던 시기는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 사회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국가권력이 형성되었으며 분단국가가 형성된 중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미군정기는 외세에 의한 지배구조로서의 정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해방직후 38선 이남을 군사점령하고 직접 통치함으로써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방직후 한국사회의 변동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조화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어떤 사회든지 그 변화해 가는 과정은 내부의 구조적 조건과 외부 영향력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 조건의 전개과정과 외부 영향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때 촛점이 되는 것은 내부 조건과 외부 영향력 사이를 실질적으로 매개한 미군정이라 하겠다. 미군정기는 과도기로서 국가구조의 우위성이 집약적으로 작용한 시기이며 미군정은 당시의 시민사회를 재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남한에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상황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미군정의 실체는 그간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통치를 담당했던 미군정 국가권력 자체의 구조라든가 정책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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