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도입글
민주주의의 전개양상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배경
전자 민주주의의 개념정립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국내외 전자 민주주의 현황
전자 투표제
전자 민주주의 긍정적 영향
전자 민주주의 부정적 영향
결론

본문내용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체제로서가 아닌 보완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정보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물결에 맞서 훌륭히 적응하고 있다. 또한 대의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우리 곁에서 멀어지고 있다.(국회를 보라!)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전자민주주의는 비록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심각한 수위에 도달해 있는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선거만 끝나면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보에 접근하여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치인들이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감시하며 때로는 그들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여러 시민 단체들도 시민 사회에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의 여론을 빠르게 수렴하여 스스로 권력화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 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의민주제를 원래의 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전자민주주의가 맡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장점들을 현실로 이끌어 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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