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요약정리] 사기죄 정리요약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사기죄를 정리한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의의
2.객관적구성요건
3,객관적 구성요건
4,실행의 착수와 미수범
5,죄수 및 다른범죄와의 관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의의
2.객관적구성요건
3.주관적구성요건
4.기수시기:재산상손해발생
5.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사기
1.의의

2.객관적구성요건
1)행위객체
ㄱ)재물
ㄴ)재산상 이익

2)기망행위
ㄱ)기망행위의 의의:허위의 의사표시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
ㄱ)기망행위의 방법
작위에의한 기망행위
명시적기망행위(구두, 변경)
묵시적기망행위:설명가치(행동)
의식적인 허위의 의사표시
용도사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보증인적 지위에 의한 고지의무-형식설 기능설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선행행위
ㄷ)기망행위의 정도:착오에 빠질 정도

3)피기망자의 착오
착오:현실과 의식의 불일치(사실의 부지 포함)
ㄱ)인과관계
ㄴ)기망행위외의 원인
ㄷ)피기망자의 의심

4)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부행위
ㄱ)의의:재산상의 의미를 갖는 작위 부작의 또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승인을 의미
ㄴ)인과관계:착오에 의한 재산상처분행위(인식할 필요없음)
처분행위가 손해발생할지에 대한 인식 학설대립(구걸사기, 기부금 사기- 목적 일탈여부)
ㄷ)직접서:처분행위가 직접 손해를 초래해야한다.
ㄹ)삼각사기
의의:기망행위자, 피기망자(재산상처분자), 재산상피해자
권한설과 사실상의 지위설

참고 자료

연세대학교 박상기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기죄 9페이지
    <사기죄> 1. 서 1-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 하나, 행위수단이 공갈는 폭행, 협박인 반면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 반하여, 사기죄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방어를 목적으로 19세기에 신설된
  • 사기죄 11페이지
    Ⅰ. 서론 1. 본질 (1) 보호법익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 ... . ② 사기죄는 재산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 않은 사기결혼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서원을
  • 사기죄 5페이지
    <형법각론 report> 사 기 Ⅰ.사기죄 ① 사람을 기망하여 ...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1. 객관적 구성요건 사기죄 ...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
  • 사기죄 17페이지
    사기죄의 유형에 관한 조사와 구제방법 < 목차 > Ⅰ. 서론 1. 연구 ... 목적 Ⅱ. 사기죄의 의의 1. 사기죄의 의의 2. 보호법익 및 법적성격 ... 사례를 통한 사기죄의 유형연구 1. 보이스피싱 2. 휘트니스클럽 사기
  • 사기죄와 공갈 15페이지
    (사기죄) 사기죄는 범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 ... 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 (기망: 널리 재산 ... 명시적, 묵시적, 작위 부작위이건 묻지 않는다. 사기죄의 행위대상은
  • 사기죄와 공갈에 대해서 47페이지
    제3절 사기 I. 총설 1. 사기죄의 의의 - 상대방의 하자 있는 ...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 2. 사기죄의 본질 (1) 보호 ... 사기죄 성립 안됨. 예컨대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거나, 여자의 정조를 빼앗을
  • 사기죄의 성립요건 3페이지
    사기죄의 성립요건 I. 들어가는 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 .’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그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 ... 야기되어야 한다. 3. 처분행위 사기죄는 피기망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행위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기죄 요약정리] 사기죄 정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