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요약정리] 사기죄 정리요약

소개글

사기죄를 정리한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의의
2.객관적구성요건
3,객관적 구성요건
4,실행의 착수와 미수범
5,죄수 및 다른범죄와의 관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의의
2.객관적구성요건
3.주관적구성요건
4.기수시기:재산상손해발생
5.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사기
1.의의

2.객관적구성요건
1)행위객체
ㄱ)재물
ㄴ)재산상 이익

2)기망행위
ㄱ)기망행위의 의의:허위의 의사표시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
ㄱ)기망행위의 방법
작위에의한 기망행위
명시적기망행위(구두, 변경)
묵시적기망행위:설명가치(행동)
의식적인 허위의 의사표시
용도사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보증인적 지위에 의한 고지의무-형식설 기능설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선행행위
ㄷ)기망행위의 정도:착오에 빠질 정도

3)피기망자의 착오
착오:현실과 의식의 불일치(사실의 부지 포함)
ㄱ)인과관계
ㄴ)기망행위외의 원인
ㄷ)피기망자의 의심

4)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부행위
ㄱ)의의:재산상의 의미를 갖는 작위 부작의 또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승인을 의미
ㄴ)인과관계:착오에 의한 재산상처분행위(인식할 필요없음)
처분행위가 손해발생할지에 대한 인식 학설대립(구걸사기, 기부금 사기- 목적 일탈여부)
ㄷ)직접서:처분행위가 직접 손해를 초래해야한다.
ㄹ)삼각사기
의의:기망행위자, 피기망자(재산상처분자), 재산상피해자
권한설과 사실상의 지위설

참고 자료

연세대학교 박상기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