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1. 시행착오
2. 조사목적
3. 이론적 배경

Ⅱ. 본 론
1. 지방재정의 문제점
1)자주세원확보 과정에서의 지자체들의 문제점
2)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
3)세원의 지역적 편제
4)지방채의 증가
2. 앞으로의 추진과제 및 대안
1)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방안
2) 지방세제의 개혁 및 탈세방지
3) 지방채의 올바른 사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시행착오
: 주제의 변경

2. 조사목적
: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3. 이론적 배경
: 지방재정의 개념과 문제의 제기
1.지방재정의 문제점

1)자주세원 확보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점

(지방세+세외수입)/재정규모 X 100 = 자주세원/재정규모 X 100
= 재정자립도

□ 지표의 특성
A.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보조금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제한 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수임.
B. 수입측면만 고려한 지표로서 공공서비스 제공등 지출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임.
단기적인 방향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과 안목을 가지고 세입확충 노력.
모든 행정의 목적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이념을 간과금지.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지방세 통계-
금홍섭, 동아일보 2003-06-02, http://www.empas.com
경기도 과천시 예산실 세입/ 세출총괄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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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 "지방재정의 개혁과 건전성 제고방안"
원윤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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