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용어 정리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가택수색
2 가환부
3 감정서
4 감정유치
5 감정인
6 감정증인
7 감정허가장
8 강제수사
9 강제처분
10 개인소권주의
11 검거
12 검사
13 검사동일체의 원칙
14 검사장
15 검시
16 검안
17 결정
18 고등검찰청
19 고등법원
20 고발
...

본문내용

1 가택수색
주거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 행하는 수색(형소109·123③·137).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자의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형소109). 원래 증거물의 발견을 위하여 행하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색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할 수 있다(형소215).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서 가택수색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2 가환부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형소133①후·135). 이것을 가환부라 한다. 법원이 가환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도 가환부할 수 있다(형소21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압수를 해제하여도 수사 또는 소송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반환하는 것이 권리침해를 적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상 또는 공소유지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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