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용어 정리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목차

1 가택수색
2 가환부
3 감정서
4 감정유치
5 감정인
6 감정증인
7 감정허가장
8 강제수사
9 강제처분
10 개인소권주의
11 검거
12 검사
13 검사동일체의 원칙
14 검사장
15 검시
16 검안
17 결정
18 고등검찰청
19 고등법원
20 고발
...

본문내용

1 가택수색
주거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 행하는 수색(형소109·123③·137).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자의 주거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형소109). 원래 증거물의 발견을 위하여 행하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색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할 수 있다(형소215).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으로서 가택수색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2 가환부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반환할 수 있다(형소133①후·135). 이것을 가환부라 한다. 법원이 가환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도 가환부할 수 있다(형소21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압수를 해제하여도 수사 또는 소송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반환하는 것이 권리침해를 적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상 또는 공소유지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환부 또는 가환부를 하는 것이 요망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발화원 감정 21페이지
    한국화재조사학회 한국화재조사학회 논문지 박영국
  • 감정에 관한 소고 ― 한중 양국의 감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鉴定之小考 ― 中韩两国制度的比较为中心―) 16페이지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金柱
  • 감정과 광고효과 - 감정심리학 24페이지
    광고심리학 감정과 광고효과 감정은 인간의 중요한 요소 광고에서 다양한 감정은 큰 역할 내구재보다 서비스상품, 구매시점 마케팅에 효과적 상호작용이나 분위기는 소비자 행동에 상당한 영향 미침 광고노출 맥락이 조성한 기분이나 느낌이 광고효과과정에 영향 * 감정상태의 효과가 ..
  • 감정신청(임료감정 및 영업이익감정) 3페이지
    감 정 신 청 사 건 2008가합 00000호 임대료청구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정 O O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물 별지 목록기재와 같습니다. 2. 감정할 사항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 감성정부론 6. 감정에 대한 이해(1) 3페이지
    6. 감정에 대한 이해(1) 1. 감정의 개념 1) 감정 :특정 원인에 의해 촉발되는 강한 감도의 정서 상태, 반영적 평가가 포함되지 않고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유발 짧게 지속되며, 개인적 의미의 산물이므로 주관성, 행동경향성과 관련이 있다. (반사적 감정반응) 2) ..
  • 감정신청(층별 임료감정 및 측량감정) 3페이지
    감 정 신 청 사 건 2007가합 0000호 손해배상(기) 원 고 재단법인 OOOO 피 고 OO교회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 합니다. 다 음 1. 감정 장소(목적물) 대구 O구 OO동 000-0 대 544㎡ 위 지상 철근 콘크..
  • 감정사 연구의 지평 (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34페이지
    This article reviewed the works by the five prominent historians who paved the way for the history of emotions. Peter N. Stearns coined the “emotiono..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소송법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