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인터넷방송

목차

1. 서론

2. 인터넷방송의 이론적 고찰
(1) 인터넷방송의 개념 정의
(2) 인터넷방송의 특성 및 유형
(3) 인터넷방송의 현황

3. 인터넷방송 정책

4. 인터넷방송의 문제점과 규제현황
(1)인터넷방송의 공통된 문제점과 규제현황(사례)
(2)국내 인터넷방송의 문제점과 규제현황

5. 인터넷방송 규제의 정당성 논란
(1)자율규제에 대한 논란
(2)법적규제에 대한 논란

본문내용

인터넷방송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 4월 인터넷방송국은 약 350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수치는 이전 해 12월에 비해 70% 증가한 것으로 방송국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인터넷방송국 수가 1,00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추세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방송의 대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터넷방송의 대중화는 최근에 네티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네티즌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88.3%가 향후 2∼3년 내에 인터넷방송이 지상파방송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조사결과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방송이 기존 방송의 틈새시장을 메우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류 매체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이 주류 매체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방송에 대한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음란물을 제공하는 인터넷방송국들의 난립으로 이에 대한 규제문제가 공공의 영역에서의 논의 차원을 넘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영상·음반·문화산업 제작자들이 저작권 문제를 인터넷방송의 확산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하면서 저작권보호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규제 방법론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인터넷방송이 무정부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에는 사업자들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방송을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정기 국회에 상정하려는 정부에 맞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열제도를 합법화시켜 줌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과 인터넷이라는 특정 매체가 주는 상업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등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방송 규제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차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지만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쉽사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동안 인터넷방송 규제방법을 제안한 논문과 보고서들을 보면 공공영역이 주도하는 규제방식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관한 제안들이 대부분 당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