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세계화의 덫 (서평)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문

2. 세계화의 개념과 등장배경

3. 세계화 시각에서의 세계화
(1)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
(2)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

4. 한국적 시각에서의 세계화

5. 결론 - 세계화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

본문내용

현재 범세계화되고 있는 실업증대 현상은 한국에도 예외없이 찾아왔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를 세계화의 덫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실업문제는 세계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생산성 증가가 일반 경제 성장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같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볼 때 시장논리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분업의 발달로 부의 총생산은 점점 많아진다. 부의 분배가 개선되면 모든 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으나 현재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낮아지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가 편중되고, 그러므로 세계화된 경제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한 조세제도라도 할 수 있다. 즉 금융소득에 대한 엄격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세수기반이 안정되므로 충분한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안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사회취약층을 위한 사회보장·도시계획·환경개선 등 공공사업이 없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보아도 혼란스러운 도시계획 때문에 불필요한 교통비용, 환경비용 등 엄청난 사회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비용 역시 경제적 손실임이 분명하고 국가는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국제 환경이 빨리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변화된 상황에 쉽게 적응하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에 상당히 투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는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통해 사회 정의의 기반을 만들고, 또 증대된 세수를 기반으로 국가가 이러한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없으며 시민들도 새로운, 세계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1994년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개방한 이유는 OECD 국가들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OECD 가입 과정에서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자본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었다. 그 이유는 월가를 비롯해서 프랑크푸르트, 런던, 기타 세계 금융 중심지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붐으로부터 당연히 한몫씩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세계화의 성과를 획득한 한국 경제로부터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의 관료층과 금융부문이 이런 메커니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가 없었다는 데 있다. 자유시장에서 모든 투자는 어느 정도 투기성을 가진다. 자유시장에서 모든 경제활동은 일종의 투기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투기성 활동을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금융<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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