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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가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소*
최초 등록일
2014.04.28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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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전문행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문행정가의 의의
2. 전문행정가의 기능 및 필요성
3. 전문행정가의 장,단점

Ⅲ.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
1. 행정권의 오용과 공무원 부패
2. 행정윤리의 중요성
3. 행정윤리의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전략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조직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 또는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강력한 외부통제, 즉 민주적 통제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행정의 실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책임 있는 행정의 요구는 민주행정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분야의 전문행정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행정가의 바람직한 통솔은 한국 행정서비스를 민주화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1) 전문행정가의 장점
(1)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으로 일반 행정가보다 과학적인 문제분석이 가능하다.
(2) 정책집행의 타당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공정한 정책결정을 행할 수 있다.
(3)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으로 일반 행정가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2) 전문행정가의 단점
(1) 전문가 중심의 행정은 각 분야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고, 부처 간의 할거성의 초래로 행정의 통합을 어렵게 한다. 이들은 또한 독립심이 강하여 명령을 싫어한다.
(2) 계층제 조직과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시야가 좁고 포괄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

<중 략>

행정윤리의 필요성은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관련지을 수 있다. 행정의 상황적 변화와 행정국가의 도래라는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재량권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유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익실현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올바른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거대 관료제에 따른 역기능을 들 수 있다. 현대관료제의 복잡화· 대규모화에 따른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다. 관료제의 권위주의화, 의식주의, 번문욕례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료제의 부정적 현상을 억제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제상을 정립하기 위한 행동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조계표 저,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박승범 저, 행정전문가, 2008. 10. 3.
http://goodpns.com/reference/payment/occupation/assort_161.htm
최병대 외 공저,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4.
한영수 외 공저,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06.
유종해 저, 행정조직관리,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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