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취소소송의 구조와 한계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1절 취소소송의 구조
제2절 취소소송의 한계

본문내용

제1절 취소소송의 구조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Ⅰ.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 제4조 1호).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판례상 취소소송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Ⅱ. 종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하므로(행소법 제2조 1항 1호),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대상과 구하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된다.

Ⅲ. 성질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또한 기존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복심적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위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소송형식이고, 취소소송의 판결은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형성소송에 속한다. 이것은 통설의 입장이자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6.2.9,95누14987).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은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정법상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이미 위법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견해와 형성소송의 성질과 확인소송의 성질을 모두 갖는 소송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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