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취소소송의 구조와 한계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1절 취소소송의 구조
제2절 취소소송의 한계

본문내용

제1절 취소소송의 구조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Ⅰ.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 제4조 1호).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판례상 취소소송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Ⅱ. 종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하므로(행소법 제2조 1항 1호),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대상과 구하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된다.

Ⅲ. 성질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또한 기존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복심적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위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소송형식이고, 취소소송의 판결은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형성소송에 속한다. 이것은 통설의 입장이자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6.2.9,95누14987).
행정소송법 제29조 1항은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정법상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이미 위법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견해와 형성소송의 성질과 확인소송의 성질을 모두 갖는 소송이라는 견해도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취소소송 간단히 정리 2페이지
    Ⅰ. 서 설 1.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적성격) 2.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취지 (1)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재판을 ..
  • 행정법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 2페이지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 소제기 효과로는 법원의 심리 ? 판결 의무, 당사자의 중복제소금지가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집행부정지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특징 1.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
  • 취소소송2 4페이지
    * 취소소송 사례2 Ⅰ. 문제의 제기 예비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및 본안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예비인가처분이 대상적격을 갖는가의 여부와 조선대학교..
  • 취소소송의 판결 4페이지
    취소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1) 판결의 의의 : 소송의 대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행위 2) 판결의 종류 ① 중간판결 - 종국판결을 할 준비로서 소송 진행 중에 생긴 개개의 쟁점을 해결하..
  • [심결취소소송][소송물][심결취소사유][심리범위문제]심결취소소송의 의의,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제 분석 6페이지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문제 분석 Ⅰ. 개요 Ⅱ.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Ⅲ.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1. 사정계(청구인) 2. 당사자계(청구인, 피청구인의 대립..
  •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26페이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만약 이것과 모순하는 것과 같은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
  • 취소소송과 가구제 4페이지
    취소소송과 가구제 Ⅰ. 서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의의 2. 성질 3. 집행정지의 형식적 요건 4. 집행정지의 실체적요건 5. 집행정지절차 6. 집행정지의 대상 7. 집행정지의 효력 8. 집행정지결정의 불복 및 취소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구조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