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점수 잘 받았습니다....^^

목차

1.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의 문제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3) 존속상의 견련성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요건
3) 효력
3. 위험부담
1) 의의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본문내용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이름하여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성립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된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무계약의 특질로써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행상의 견련성 - 각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민법은 이점의 실행을 위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존속상의 견련성 -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각론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http://www.goodpass.co.kr/cyber_sam/M_4_03.as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이버사회] 사이버상의 성폭력 14페이지
    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 [사회문제]사이버성폭력 16페이지
    서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그 순기능과 함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 [상호심리] 현대사회와심리 4페이지
    주제 :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대인 관계와 오프라인(실제생활)에서 이뤄지는 대인 관 계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되는 배경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개요 1. 서론 2. 본론 2.1 온라인, 오프라인 접속 방식의 다름에 의한 차이점 2.1.1 대인관계..
  • [종교] 일원상의 진리 정리 6페이지
    일원상의 진리 1. 진리의 상징 일원상 1) 궁극적 진리와 일원상 상징 인류는 유사이래 궁극적 진리에의 의미추구를 끊임 없이 지속해 왔으며 , 모든 종교의 중심과제 또한 이러한 궁극적 의미의 파악과 그의 실현에 있었다. 이러한 궁극적 존재의 세계는 일상적 경험이나 인식..
  • [개화기문학] 이인직-[鬼의 聲]의 구성상의 특성 9페이지
    鬼의 聲 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한 후, 고대 소설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鬼의 聲 의 구성상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鬼의 聲 의 줄거리 3. 鬼의 聲 의 구성상의 특성 1) 고대소설의 구성상의 특성. 2) 신소설의 발생 요인 ..
  • 상의세포종 2페이지
    상의 세포종(Ependyoma) 1. 상의 세포종의 일반적 특성 모든 뇌종양중 3%를 차지합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 1년동안 상의세포종 신환으로 등록된 환자는 모두 31명이었습니다.(소아는 전체뇌종양중 10%) 대개 소아에서 호발하며 성..
  • 대학 학부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in the Propulsion of the University School System) 34페이지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이득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