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점수 잘 받았습니다....^^

목차

1.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의 문제
1) 성립상의 견련성
2) 이행상의 견련성
3) 존속상의 견련성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요건
3) 효력
3. 위험부담
1) 의의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본문내용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이름하여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성립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된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무계약의 특질로써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행상의 견련성 - 각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민법은 이점의 실행을 위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존속상의 견련성 -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곽윤직 채권각론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http://www.goodpass.co.kr/cyber_sam/M_4_03.as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계약의 효력 A+ 8페이지
    Ⅰ. 서 론통상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케 되는데, 특히 쌍무계약에서는 편무계약과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 쌍무계약 특질 12페이지
    Ⅰ. 서론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발생은 구별된다. 계약의 유효·무효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이 목적한 대로 효과가 생기느냐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는 유효·무효의 문제는 생기지를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채권법] 쌍무계약의 효력 5페이지
    Ⅱ. 쌍무계약 효력의 의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면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쌍무계약의 성질을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하는데,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루는 것이..
  •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에 관하여 (A Study about Correlation as an Essential Condition of the Lien) 24페이지
    우리 민법 제320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단보물권으로써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게 하는 ..
  • [채권각론]쌍무계약 [시험요약] 2페이지
    1. 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의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이름 하여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1)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7페이지
    Ⅰ. 서 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또한 차이도 있다. 우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든 유치권이든 모두 공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
  • [사이버사회] 사이버상의 성폭력 14페이지
    국경없는 `사이버 성추행` 극성 2000-03-16 18:53:57 동아일보 여성 네티즌을 노린 ‘사이버 성추행’이 국경을 넘나들며 극성이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채팅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여성 네티즌에게 접근해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유혹과 성희롱을 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쌍무계약의 견련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