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위법성의착오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형법상의 의미
2. 인식의 대상과 내용
3. 책임설 - 목적적 범죄체계론
4. 판례의 태도
5. 형법 제16조의 해석
6. 법률의 착오의 유형

본문내용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이다. 행위자에게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그 사실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1) 인식의 대상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인식이면 족하다. 위법성의 인식에는 가벌성의 인식이나 구체적인 법규정(법조문)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대판 1987.3.24.86도2673>
2) 구성요건과의 관련성
특수한 불법내용의 인식 : 위법성의 인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범죄의 특수한 불법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위법성의 인식의 분리 가능성 : 위법성의 인식은 문제되는 범죄의 특수한 불법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므로 구성요건과 관련을 가질 것을 요한다. 따라서 수개의 죄를 실현한 경우에는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므로, 수죄가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경우에 위법성의 인식이 분리 될 수 있다.
위법성 인식의 정도와 존재 여부
위법성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인식으로 족하다(위반가능성의 여부)
위법성의 인식은 인격의 심층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충동범, 확신범의 경우에도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고시계(1993년, 5월호, 90쪽이하)
고시계(1998년, 9월호, 132쪽이하)
고시계(2000년, 3월호, 75쪽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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