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노무현 정권의 대북관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본 노 대통령의 입장
1. 북한의 핵개발
2. 남북한 화해 및 공존
3. 대북 한미 동맹관계
4.미국의 대 테러 전략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Ⅲ. 노 대통령의 대북관 고찰
1. 노 대통령의 근본원칙과 논리
2. 취임 이전과 이후의 대북관 변화
Ⅳ. 결 론

본문내용

지난 2002년 12월 19일 대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된 후로, 이른바 '참여정부'로 명명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달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방문을 비롯해 여러 공식 일정을 치렀으며, 꽤 크다 할 수 있는 성과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신념을 포함한 정책을 실행하며 대통령 생활의 초읽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관 중,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남북한 화해 및 공존에 노 대통령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근본적인 원리나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⑴노무현 대통령의 전체적ㆍ개괄적 이념 성향
노무현 후보의 이념성향은 진보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 성향을 띤 '온건진보'로 분류될 수 있다. 그의 성장 배경과 인권변호사 경험 등이 진보성향의 대북관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는 북한에 대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남북 평화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햇볕정책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일 답방에 대해서도 현재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대선 전까지만 해도 가급적 이른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진보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입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 홈페이지, 국정홍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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