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과 정의

등록일 2003.06.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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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론 (법과 정의와 도덕의 개념)
Ⅱ. 본론
1. 法과 正義
2. 法과 道德
3. 正義와 道德
4 . 法과 道德과 正義
Ⅲ. 결론(법과 정의의 상호관련성 )

본문내용

법과 정의는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법과 정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도덕'이라는 규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전적 의미로 법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이다. 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를 말한다. '사람은 죽는다'하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연법칙이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그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꼭 있어야 할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正義는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온 개념이다. 정의의 개념은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로 나누는데 주관적 정의는 옛날부터 덕으로서, 인간의 성정(性情)으로서의 정의를 들어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인간의 상호관계, 사회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객관적 정의이다.
道德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그 바람직한 행동기준으로 동양에서 도덕이란 말은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고, 실상 유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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